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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2023.03.22 10:18:18 -
글쓴이: 두니아 미야토비치 (Dunja Mijatovic)
기고일: 2020년 7월 21일
출처: 유럽의회 인권위원회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comprehensive-sexuality-education-protects-children-and-helps-build-a-safer-inclusive-society
섹슈얼리티는 뗄 수 없는 인간 삶의 일부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섹슈얼리티에 관련 신뢰할 수 있고, 과학에 기반한, 포괄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교육(이하 “성교육”)은 학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1970년대 유럽 내 학교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논의가 지속되며 부모,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리고 어느 나이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 대립이 첨예하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다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내용을 개선하여 생물학과 재생산을 넘어 진정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식, 신체적 권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성평등, 성적지향, 성정체성, 건강한 관계에 대한 지식(포괄적인 성교육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심어주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성교육에 반대하는 또 다른 움직임
포괄적인 성교육이 아동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학교 내 의무적인 성교육 제공은 현재 또 다시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항은 주로 특정 집단 – 특히 여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LGBTI), 심지어 아동 – 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반대 양상을 보여준다. 반대세력 전통적, 종교적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민다.
포괄적인 성교육이 아동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학교 내 의무적인 성교육 제공은 현재 또 다시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항은 주로 특정 집단 – 특히 여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LGBTI), 그리고 아동까지 – 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반대 양상을 보여준다. 반대세력 전통적, 종교적인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민다.
2019년 폴란드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아동성도착 근절하라"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교육적 맥락 속 또는 학교 부지에서 활동하는 누구라도 "미성년자의 성관계 또는 기타 성적 행위를 전파하거나 승인"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는 시도를 제시했다. 필자는 해당 법안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범죄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연임에 도전하는 폴란드 대통령이 성교육 수업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가르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영국 버밍엄에서는 종교계와 학부모들이 학교 앞 시위를 조직해 자녀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근 루마니아 의회가 2020년 6월 학교 교육과정에서 포괄적 성교육 의무 제공을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것은 아이들의 성교육 권리에 대한 새로운 반대의 또 다른 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초에 학교에서 의무적인 성교육을 도입하는 법안이 채택된 후에 나온 것으로, 종교 단체들은 이를 "아이들의 순수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불렀다.
(중략)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통념 타파
반대 움직임은 기존의 성교육 과정에 대한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며 유럽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섹슈얼리티 교육을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성적으로 만드는 것, "동성애에 찬성하는 프로파간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것, 부모들로부터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실제 교육과정의 관련 허위사실은 학부모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의도로 유포된다.
이제는 진실을 바로 세울 때이다. 유네스코는 성교육의 목적을 "성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성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복지와 존엄성을 실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회적 및 성적 관계를 개발하고,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인생에서 자신이 지닌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한다.”
반대론자들과는 달리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는 포괄적 성교육의 이점을 보여주었다. 포괄적 성교육은 첫 성적 활동 시기를 늦추고, 위험 감수가 줄이며, 피임법 활용도를 높이고, 성건강 및 생식건강과 관련된 태도가 개선한다.
오늘날 아동은 대부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얻기 때문에 학교 내 성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된 성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감정적 측면, 권리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이 피임 등에 관한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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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 성교육은 폭력과 학대, 차별에 대항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성교육의 이점은, 포괄적 성교육의 경우, 재생산과 섹슈얼리티 관련 보건 위험에 관한 정보만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섹슈얼리티 교육은 아동성학대, 성폭력, 성착취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필수적이다. <성학대와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협약(란사로테 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는 동안 성착취와 성학대의 위험 관련 정보, 그리고 발달 능력에 맞춘 자기 보호 수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란사로테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란사로테 위원회는 가정 내 또는 “신뢰하는 주변인 범위”에서 만연한 아동성학대 문제를 알려주기에는 학교 환경이 특히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격리 기간 동안 아동이 온라인 성범죄자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란사로테 위원회가 강조한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 아동은 온라인 그루밍, 성적 갈취, 사이버괴롭힘 또는 정보통신 기술이 가능케하는 각종 성적 착취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란사로테 위원회는 온라인 내 위험과 아동 권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게 촉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일부로 계속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필자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교육은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성교육은 아동 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남녀평등, 편견 없는 젠더 역할, 상호 존중 교육,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 타인과 비폭력적 갈등 해결, 개인의 존엄성 존중 메시지 전달에 기여해야한다. 이는 이스탄불 협약의 요구와 동일하다.
또한 성교육은 여성의 성적, 생식 건강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이상적인 맥락으로 현대 피임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까지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후원으로 수행된 유럽 지역 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와 조지아와 같이 의무적인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에서 십대 출산율이 훨씬 높았다. 조기 임신은 십대 소녀들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성교육 과정은 LGBTI 사람들, 사안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심지어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LGBTI 청소년은 성적 지향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높다.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LGBTI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위한 성교육은 이들과 관련 있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대에 적합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즉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LGBTI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인간 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낙인없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성교육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포괄적성교육은 학교와 그 너머에서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젠더 혐오를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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