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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자료
2012.07.10 16:27:12 -
- 목 차 -
1. 신상공개제도란?
2. 법제정 및 시행경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4. 신상공개기준과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6.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는 어떤가요?
7. 외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 신상공개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9.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0.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1.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및 시행절차를 어떻게 되나요?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 붙 임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처벌 및 신상공개 대상
2) 신상공개 주요통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