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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 동향
2012.07.10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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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상공개 마지막 자료입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1%)을
차지하였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15.8%→19.4%) 늘어남
30대가 가장 큰
비율(33.7%)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19.7%→22.7%)와 60대(3.3%→4.5%)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이종전과자의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동종
또는 이종+동종전과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226명 분석결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으로
전체 평균나이는 14세인 가운데,
특히 남성 피해청소년이 증가(2.1%→3.8%)
범행발생 장소로
강간은 가해자의 집(21.1%), 강제추행은 길거리(16.6%),
성매수는 숙박업소(76.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
13시～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는
13세 미만 강간은 55.6%,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33.7%,
13세 이상 강간은 30.8%, 13세 이상 강제추행은 22.8%로 나타남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 429명 중 절반이상인
70%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13세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며,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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