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엑팟 아동 권리 장전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보고서를 읽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의 “성착취와 학대 아동 피해자 권리 장전”을 읽고 권리를 더 정확히 알고 나누세요. ECPAT 인터내셔널은 아동 피해자가 성착취에서 해방되고 정의와 치료를 구할 수 있도록 권리 장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18세 미만인 여러분의 몸을 누군가 만지려고 하거나 몸을 만져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을 들었다면, 성관계나 성행위를 강요 받았다면, 그 과정이 녹음되거나 촬영되었다면, 성행위를 보거나 듣도록 강요 받았다면,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옮겨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면, 가족, 친구, 이웃, 남자친구, 여자친구, 낯선 사람이 금품 제공 대가로 혹은 대가 없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은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인 성착취와 성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권리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같은 어른들과 정부는 여러분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UN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아동 포르노그라피 및 기타 국제 조약에 명시된 여러분의 권리를 말해줍니다.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은 아동들이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모든 아동 권리에 적용되어야 할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변호사 등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든간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최선의 이익이 일순위로 고려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모든 행동과 결정의 근거는 여러분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 생명과 발달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이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의견을 말하고 스스로에게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그것이 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학대 피해자의 구체적 권리

1.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관, 사람, 경찰에 피해를 신고할 때 겁먹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당신을 한 번도 헤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친구, 선생님,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를 말해주면 이 사람들은 경찰에 사건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란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구출 받을 권리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찾아내고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 같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3. 가해자의 범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경찰은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검사, 판사,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재판은 길고 지칠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마땅한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4. 소송 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여러 번 말해야 할 수도,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소송 과정이 여러분에게 절대 피해를 주어선 안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는 여러분을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피해 아동이 방에서 카메라를 통해 증언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신뢰할만한 어른을 옆에 두고 판사실에서 증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여러분을 두렵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요구 받으면 말하세요. 특별 조치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취해지는 거니까요.

5. 소송 과정을 수월하게 할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적 조언, 번역, 법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경찰서, 검사 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협회, 아동권리 단체와 같은 지역사회단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6. 소송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은 소송 과정 중에 협박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7. 소송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는 여러분에 관한 정보(이름, 주소, 사진 등)가 대중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8. 소송전과 소송 과정 중, 그리고 여러분의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필요를 충족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학업을 지속할 권리, 병원이나 상담 치료를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형사 소송 진행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9. 소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공받는 정보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있어야 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돈 혹은 다른 보상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 쓰인 서비스 비용(상담이나 의료 비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