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비웃듯 발생한
안산학교폭력사건! 형식적인 정책적 접근을 넘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안산에서 중학교3학년 남학생이 선배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숨진 사건은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임을 대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현 시기에 나타난 것은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형식적이고 전시적 행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정책
및 대책은 친구사이인 아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
2002년 봄에 있었던 중학교 교실에서 방관자이던
아이의 양심의 가책에 의해 일어난 친구를 죽인 사건이후 각계각층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이에 최근 각종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아직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미세하여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 또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일은
비단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폭력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 뿌리 깊게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는 단순히 몇 개의 거시적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 및 교실단위, 가정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개개인의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아직도 숨기기에 급급하며 일회성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육현장의 진심어린 자체반성과 노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학교교육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야한다. 1. 지금 현재
학교교육만으로 안 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라 1. 학교 내의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교사에 의한 폭력문화는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 정부관련부처 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1.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각도의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라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지역자치단체마다
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