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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 및 은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관련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3.05.16 18:19:34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 및 은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하고 관련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1.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던 방미 경제사절단의 성과는 이번 스캔들로 인해 묻혀버렸으며 대통령의 인사시스템까지 비난을 받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 이후 자살설이 돌 정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첫 번째 신고를 묵살하여 피해를 더 키웠으며 성 범죄자의 도주를 청와대, 주미 한국대사관,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도왔다는 정황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신고를 했던 한국문화원 여직원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태도에 격분해 사직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호텔에서 알몸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 전 대변인은 강간미수의 중범죄자가 되어 범죄인 인도 대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관계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연일 사건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소문들까지 쏟아지고 해외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개인의 명예와 국격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창중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자수를 해야 할 테고,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떳떳하게 나타나 수사를 받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윤창중은 스스로 행위발생지인 미국에 가서 사법절차에 응하고 국가는 보고가 늦은 이유, 피해자 회유기도, 도피 지원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은폐가담자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2.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윤창중 스캔들로 인해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지만 부적절한 사과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만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 바꾸기를 통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로와 격려차원의 제스처를 했는데 달리 받아들였다면 반성하고 위로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윤창중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를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워싱턴의 인턴 한 명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또한 청와대 방문단을 도왔던 또 다른 인턴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유학생 혹은 교포 2,3세인 재외동포들은 모국 대통령의 방문 행사를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경력을 쌓으며 조국에 대한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을 뿐인 이들 역시 ‘신상털기’의 대상이 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번 파문으로 이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과 숨겨진 피해자를 밝혀내 이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말뿐인 사과대신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과의 뜻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청와대의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3.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1년에 1번, 1시간씩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은 개인을 넘어서 그동안 고위층의 성추문을 관대하게 넘어갔던 관행도 일조를 한 것이다. 또한 방미일정 중 여자 인턴을 윤 전 대변인의 비서 격으로 별도 배정한 것은 그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으며, 차량과 호텔 역시 기준과 달리 그의 요구대로 지원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체류 기간 내내 사사로이 술판을 벌였지만 제재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한다.
대변인이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자 분신이라던 그의 칼럼대로라면 이번 성폭력과 권력남용 사건은 윤창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사회는 점점 성폭력에 민감해지고 있으며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관행이나 문화적 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 지도층의 의식 변화를 위해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잘못에 대해선 그 누구라도 즉시 처벌하고 특히 공직자의 성범죄는 가중처벌 하여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4. 사회도 변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냥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창중의 여자’라며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사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유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냐는 점이다. 하지만 사건보도 후 피해여성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갖 욕설에 음모론까지 휩싸이고 있다. 동시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로 지목되는 등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포된 사진들이 실제 피해여성의 것인지와는 별개로 누군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높지 않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신에서까지 남자 상사들이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성을 더듬고는 취해서 그랬다며 발뺌했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도될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의식이 낮다는 건 익히 알려진 바이며, 성추행을 사소한 일로 넘기거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넘기는 것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이다.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은 모범을 보이고, 시민 모두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접대를 당연시 여기는 회식 문화를 바꾸는 등 작은 실천들이 꼭 필요한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