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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긴급] 아청법 개정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 및 공동 행동 참여 요청

    2019.04.18 11:18:3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장관님께 항의하러 가기 http://govcraft.org/campaigns/15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상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 368개 단체(2019년 4월 현재)로 구성되었습니다.


    2. '공대위'는 2013년 1월부터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017년 2월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음을 지적,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년 1월 28일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 인권국, 형사법제관, 보호법제과에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 촉구 대국민 서명,

       관련 자료 등도 전달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16일, 2019년 2월 22일에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면담과 관련한 회신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과의 즉각적인 면담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이에 '공대위'는 4월 17일~23일까지 5일간(주말 제외) 법무부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돌입합니다.

        또한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랜딩페이지 운영을 통해 '아청법' 개정 필요성의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법무부에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아청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랜딩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참 및 랜딩페이지의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랜딩페이지 http://govcraft.org/campaigns/15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8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마인하우스,여울여성희망센터,한국여성의집,휴먼케어센터,우리들쉼자리,유프라시아의집,씨튼해바라기의집,평화의샘,희망터,나루,안뜨레봄,구세군정다운집,우리청소녀쉼자리,여신,수지의집,소망의집,누리봄,씨밀레,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구세군샐리홈,신나는디딤터,살림쉼터,부산여성의집,해뜨는집,헤아림,로뎀의집,경남범숙의집,해바라기쉼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욱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팸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춘천길잡이의집, 장애인권법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두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대구여성회,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탁틴내일,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평화의샘, 푸른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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