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를 통해 적발된 310명 중 무려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웹의 운영자 또한 한국인 남성 손정우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업로드 한 영상의 용량은 8테라바이트(TB)이고, 이를 파일로 따지면 약 17만개 분량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운영자였던 손정우는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뿐 아니라 한국인 남성 이용자들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게재 일주일만인 10월 28일에는 2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사이트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 10. 30 (수) 오전 9:30 ~ 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토론회 프로그램
▶️ 발제
1. 아동성착취 실태와 대응방안 _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2. '음란'의 해석과 '포르노사이트'처벌:문제잠과 개선방향 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박찬미 피해지원국 활동가
▶️ 토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여성가족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공동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정의당 이정미의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시민정치포럼
● 문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02-312-8297)
권미혁 국회의원실 (02-784-7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