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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 보내기] 법무부에 정부입법예고안 폐기!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합시다!
2020.11.12 16:25:24 -
처벌.허락이란 프레임으로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 (형법+모자보건법)
형법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이 D-5일 남았습니다!
기만적인 정부안 폐기와, #낙태죄_전면폐지 를 촉구합시다!
●의견바로제출하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제출안내(샘플포함): womenlink.or.kr/minwoo_actions/2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