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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아동보호 공적 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라. 점진적인 수준의 변화와 자원의 투여로는 갈수록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수 없이 많은 아동들의 죽음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국가에 의해 방치되다시피 유지되어온 아동보호를 공적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수준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라.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아동보호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정상적인 예산조달 구조를 정상화하여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규모와 운용이 제한적인 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양성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개별 지자체가 두어야 함을 아동복지법은 규정하고 있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소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을 신속히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인력을 담당업무 배치만 바꾸는 ‘돌려막기’식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선발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요구되는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여 배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아동을 학대피해 현장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아동보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아동보호시스템 아래에서 분리된 아동은 그저 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안가정의 부족은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그 심각함을 모두 알고 있고, 그렇게 분리된 아동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교육 및 교우관계의 단절, 트라우마, 불안, 치료, 가족유대의 중단 등을 해결할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다. 또 친권상실의 경우 선임할 후견인도 마땅치 않으며,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자로부터 아동학대대응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도 없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호할 사법절차내의 조력자도 없다. 아동학대대응과 관련한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에 있어서 최소제한대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위탁가정이나 그룹홈 등과 같이 지역사회기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영역에서 운영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류되는 그룹홈의 경우 최대한 공공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그룹홈 확대 설치를 통해 대규모 양육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금 당장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폐쇄를 위한 시한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시한에 맞추어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아동보호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라. 지자체의 아동보호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을 실질화하라. 이를 위해 보호대상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최초 접견에서부터 원가족복귀 혹은 입양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이 직접 아동 및 보호자와 소통하고 필요한 개입을 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의 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다. 정부도 2014. 2.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2018. 3.‘유관기관 간 학대 정보 공유’를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고, 2019. 5.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부처와 기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타기관, 타부처 탓을 하면서 끝내 소통과 협업의 구체적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체계의 마련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아동학대대응 주체로 추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체계를 설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협업의 구조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협업방안 설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는 학대 대응에서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하는 안이한 태도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통한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기존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등의 사건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재학대나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응적 접근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아동이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접근을 아동보호의 개념에 포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혼부모의 아동, 이혼 한부모의 아동, 빈곤하거나 실직한 부모의 아동들이 보호조치 대상아동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방적 접근이 부재한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동 유기의 사례는 또 어떠한가? 베이비박스 등 아동 유기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떤 이유로든 아동을 유기하지 않고도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적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원가정과 부모의 자녀양육기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아동들이 애초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별거 중인 부모의 양육비 부과 체계 개선, 양육부담 합리화, 이혼과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라.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입양에 관한 협약, 유엔대안양육지침,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의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입양 대상 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원가정보호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아동의 원가정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출발점이다. 여수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 후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동 등 아동의 존재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정은 아동이 최초로 맞이하는 사회이며, 아동의 안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점은 누적된 연구결과와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원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원가정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대책이 변화되어 왔으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신생아 거래 글, 한파 속에 유기된 신생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의 임신, 출산 여성에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 준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에게 긴급 상담 전화를 확충하고 긴급쉼터・의료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이 원스탑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라

입양을 공공사무로 전환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아동보호 사무에 통합하여 운영하라. 입양은 가족기능이 일시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정지된 가정의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해 원가족으로부터의 영구적인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제안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입양에 대한 결정은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된 민간 입양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이며,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 차원에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동의 인권 실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아동보호라는 국가 고유사무의 큰 체계 내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민감하고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국가의 사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양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비혼부모 출생아동이든 어떤 이유로든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는 주체와 창구는 민간입양기관이어서는 안되며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이어야 한다. 입양은 원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그 결정의 주체는 부모의 권한을 대신하여 아동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이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족에 대한 최초 접견에서부터 조사, 개입 및 지원계획의 수립, 원가족 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입양계획의 수립과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조사, 결연, 입양전 사전위탁,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아동인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입양 체계를 정비하라.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전제 위탁’ 제도 또한 오롯이 입양아동의 이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 전 위탁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결연과 심사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어야 한다.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시작과 결연, 입양 전 위탁, 입양 결정 전 과정이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