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룩셈부르크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 한국어판 온라인 도서 발간 및 후속 활동 안내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룩셈부르크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 한국어판 발간 기념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 한국어판이 온라인 도서로 정식 발간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많은 분들께 무료로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출판사를 통한 정식 출간 과정에서 무료 배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온라인 도서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전액 온라인 성착취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도서 구매 링크:
예스24
교보문고
아울러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후속 활동 계획
지난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우리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과 형사사법 절차 곳곳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성을 사는 행위' 등의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아동의 동의나 자발성,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가 가해자의 책임을 흐리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용어의 개선을 넘어 법률상 개념과 책임 구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체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선 11월 경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을 위한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개최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법률 개정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한국어판 발간이 단순한 번역과 용어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아동 성착취·성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형사사법 체계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킥오프 미팅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틴내일 / ECPA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