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범의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이 거센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현대판 주홍글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인데다 성폭력 범죄자들 중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하는 만큼 `전자위치 확인제도'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성범죄자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성폭력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 인권침해 등의 이유에서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의 대립.....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