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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입 의무반영에 현장선 "불합격할 만큼 감점될까"(2023.04.12 연합뉴스)
2023.04.24 09:08:46 -
'학폭 기록' 보존 2년→4년 연장 방안 실효성 의구심
"학생 낙인찍기, 엄벌주의 경계해야" 주문도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감점 수준이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르지 못해 허울뿐인 대책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필요한다면서도 미성숙한 학생에 대해 교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엄벌주의'나 '낙인찍기'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