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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카페 일탈 옥죄자, '무인 룸카페'로 몰리는 청소년(2023.11.09. 한국일보)

    2023.11.14 09:06:11
  • 키오스크로 주문, 신분 확인 절차 없어

    일시 가림막 등 법망 피한 편법 운영도

    "청소년들 안전한 만남 공간 마련돼야"

    "룸카페에 자주 오는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민망할 때가 많아요."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의 한 룸카페에서 만난 중학생 신모(16)양의 푸념이다. 최근 룸카페의 밀폐된 공간이 청소년 일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룸카페 방 출입문 일부를 투명하게 하고,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않도록 강제했다. 벽면이나 출입문에 가림막도 없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게 고시를 바꿨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신양의 언급만 보면 부작용은 그대로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찌 된 일일까. 해답은 '무인' 운영에 있었다. 상주 직원이 없다 보니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법령의 허점을 파고든 이런 변종 업소가 자꾸 생겨나면서 '단속 만능주의'에만 기대서는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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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813340000740?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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