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집단 성폭력 보고서 ⑤]
최근 1년간 미성년자 노린 집단 성폭력 16건 분석
피해자 21명, 평균 15.1세
2020년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했지만
형사공탁금, 합의 등으로 감형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죄 대상을 물색한 남성들은 가출하거나 돈이 필요해 보이는 상대를 노렸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했다.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여성신문은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합동으로’, ‘간음’ 등 키워드를 검색해, 202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나온 관련 형사판결문 47건(사건 총 26건)을 분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건의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21명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1세였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2살이었다.
가해자들은 43명, 전부 남성이었다. 27명(62.7%)은 성인이었고, 16명(37.2%)은 미성년자였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SNS가 7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인 5건, 낯선 사람 3건, 친척 1건 순이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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