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스라이팅 후 직접 만나 성관계… 성착취는 아니라는 법(2024.10.6 서울신문)
2025.03.21 13:20:08
N번방 5년… 그루밍 처벌 사각지대
SNS 등서 친밀감 쌓은 뒤에 ‘본색’ 오프라인 그루밍은 죄로 인정 안 돼 온라인서 성적 목적 대화해야 범죄 경찰 위장수사 착수 3년간 21건뿐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