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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력도 처벌 아닌 교화…“촉법소년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2026.03.27. KBS)
2026.03.27 09:26:50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만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이 나이를 한 살 낮추고 처벌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범죄 피해자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소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뉴스 자세히 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9767&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