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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만이 대책인가?...탁틴내일-이주희 의원, 14일 국회 토론회(2026.04.08. BBS NEWS)
2026.04.13 09:16:22 -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나이 논쟁과 관련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촉법소년 대책, 처벌 강화인가, 책임 기반 재사회화인가-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모두 8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인 ‘청소년 성범죄 증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피해자 회복’과 ‘교육.치료적 개입’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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