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2차 공개 포럼 15일 개최(2026.04.14. 연합뉴스)
2026.04.15 09:04:53 -
보호 처분 이후 연계·피해자 권리보장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공개 포럼에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촉법소년 제도 보완'을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