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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논의 넘어서자"…촉법소년 2차 포럼서 제도 보완 해법 찾는다(2026.04.14. 머니투데이)

    2026.04.15 09:07:52
  •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수의 관계 부처와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평등부와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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