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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 2차 포럼 15일 개최…피해자 권리 지원책도 모색(2026.04.14. 뉴스핌)
2026.04.15 09:13:33 -
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6개 기관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공개 토론
절차 표준화·피해자 권리 보완 논의[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에는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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