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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보완 방안 모색…2차 공개포럼 개최(2026.04.14. 문화일보)
2026.04.15 09:15:54 -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
전문가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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