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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아질까…2차 공개포럼서 논의(2026.04.14. 노컷뉴스)
2026.04.15 09:18:03 -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개최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공개포럼이 진행된다.공론화를 주관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완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