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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결정’ 앞두고 포럼으로 여론 수렴…온라인 공청회 쟁점은?(2026.04.14. 이데일리)
2026.04.15 09:19:47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앞두고 15일 두번째 포럼 개최
온라인 공청회서는 찬반 ‘갑론을박’
“교화보다 형사처벌 필요” 주장에
“범죄예방교육 이수 강화해야” 반박도[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둘러싼 논의를 위해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이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