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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2차 포럼서 논의(2026.04.14. 조선에듀)
2026.04.15 09:24:10 -
촉법소년 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에 나선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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