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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 ‘피해자 회복' 논의 필요”(2026.04.14. 한겨레)
2026.04.15 09:26:35 -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 ‘피해자 회복' 논의 필요”
14일 국회에서 열린 ‘촉법소년 대책 처벌 강화인가, 책임 기반 재사회화인가-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토론회(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탁틴내일 주최)에서 류혜선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정의연구소 연구원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회복적 대화모임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제기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 가운데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 피해자 회복을 중심에 둔 대책을 찾아보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