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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 보완, 6개 부처·기관 2차 공개포럼 개최(2026.04.14.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5 09:29:35 -
성평등가족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1차 포럼 이어 ‘제도적 보완’ 통해 논의 확대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한 바 있다.
2차 포럼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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