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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 개최(2026.04.30. 법률신문)
2026.05.08 10:20:24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5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여변에 따르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70%를 넘는다.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번 토론회는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