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억대 연봉에도 ‘양육비’ 나몰라라…피멍 드는 어린이들(2026.05.06. 이데일리)
2026.05.08 10:26:00
민주당·칸나·여성변호사회 등 양육비 제도개선 토론 양육비이행법 개정됐으나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 커 '양육비 0원' 70%, 버티고 해외 출국하며 제재 회피 형사 책임 강화하고 헤이그 아동양육협약 비준 필요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범정부 대책 적극 추진해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연봉 10억원, 월소득 8000만원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 A씨는 부인과 이혼 후 지난 4년 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매월 자녀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망의 허점을 잘 아는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결혼 후 경력 단절 상태였던 A씨 부인은 식당 서빙에 나서며 월 200만원 남짓 소득으로 나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