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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굳어진다"…헌재 결정에 여성 법조계 경고(2025.05.26. 한국경제)
2026.06.02 10:31:06 -
여변·십대여성인권센터·탁틴내일 성명
"솜방망이 처벌 굳어질 위험 매우 커"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세 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헌재가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