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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틴내일]"소송 보단 양육 지원을"…해결책은(2016-01-18 아시아경제)

    2016.02.01 14:09:18



  • [코피노의 눈물⑤]"소송 보단 양육 지원을"…해결책은

    최종수정 2016.01.18 13:16 기사입력 2016.01.18 07:55

     

    단순 소송 아니라 교육과 양육 차원에서 문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코피노 비즈니스'란 말이 생길 정도로 코피노 맘들의 소송은 화젯거리다. 코피노 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일부 법무법인들은 친부와 소송을 벌인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성공 보수의 30~50%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사례도 실제 있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엔 단순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 차원으로 코피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송의 경우에도 친부를 찾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의 일부로써 진행한다. 법무법인 세종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강기호 사무국장은 "처음엔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주는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나서면서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코피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 시키고 지원할 지에 대해 앞선 사례를 연구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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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15140243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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