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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깨고 교사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실형 판결 환영

2015년 7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A고등학교의 교사들에 의한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사상 초유’라는 타이틀과 함께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고 그 이후 가해교사 5명은 모두 검찰에 송치 또는 기소됐다. 서울 A고 사건은 학교의 가부장제 분위기,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문화와 관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덮어져온 교사 성추행, 성희롱의 한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어제 13일에는 A고 사건 가해교사 5명 중 첫 번째로 기소된 교사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6명의 제자를 15차례 추행한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120시간의 교육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담당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보호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는 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일상적인 학생 성추행은, 가해자가 피해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신고가 된다 해도 추행의 수준이 경미하다, 전과가 없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그치는 등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번 선고는 죄질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게 처벌되어온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인 관행을 깨고 교사의 사회적 책무까지 고려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고이다.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을 피해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판결이며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교단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임에 분명하다. 엄정한 법집행을 행한 사법부와 검찰의 노력과 교사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근절에 기여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A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서울 A고 교사 성범죄사건 대책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A고 사건의 다른 재판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사건들의 재판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해당 판결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성희롱이 근절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다.

2016. 1. 14.

서울 A고 교사 성범죄사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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