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각 지대 속 방치 된 미성년자 출산
미성년자가 출생신고해도 행정적 조치 없이 가능
강간 첫 피해 10명 중 6명 '미성년자'
피해 상담 요청 늘어나는데 구제 어려워
피해자들을 지원할 시스템 또한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다. 피해신고 접수는 물론 피해자 질병치료, 수사기관 조사 지원, 법원 동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202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62개소로 10년 새 20% 가까이 사라졌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이다. 권현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장은 "예방교육으로 성폭력 인식 수준이 높아져 신고율은 높아졌지만 상담소에 일이 몰리다보니 물리적 한계 때문에 처리가 늦어질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 .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913343524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