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장관, ‘성착취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2020.04.17. 여성신문)
2020.04.20 13:00:20 -
법무부 “성범죄 형사사법 정책 대전환” 선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16세 상향
성범죄 모의 처벌 위한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추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신상공개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뉴스 자세히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