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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예비‧음모죄’(2020.04.17. 충청리뷰)
2020.04.20 13:00:38 -
1.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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