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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자, 나이가 무기인가(2020.04.18. 여성신문)
2020.04.20 13:00:49 -
미성년자 성범죄 1년 2000여건
신상공개·강력처벌 등 요구 봇물
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면제
어리면 살인해도 처벌 못 해
전문가 "잘못 깨닫게 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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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