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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같은 사건에 함정수사가 필요한 이유(2020.04.20. 머니투데이)
2020.04.20 16:08:11 -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아동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신분을 감추고 잠입하는 '잠입수사'는 가능하지만,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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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아동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신분을 감추고 잠입하는 '잠입수사'는 가능하지만,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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