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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도 "찬성"…성매매 청소년 처벌 조항 폐지 논란 재연되나 (2020.04.22.머니투데이)
2020.04.22 10:37:03 -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 인권단체 등은 오래전부터 청소년은 입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범이나 악용 등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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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 인권단체 등은 오래전부터 청소년은 입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범이나 악용 등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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