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보다 가벼운 죄” 간주 판결… 사법부 ‘눈’부터 바꿔야(2020.04.22. 세계일보)
2020.04.29 11:11:19 -
性착취물 유통, 새로운 성폭행 봐야 / 배포·소지 처벌도 제작과 동일해야 / 양형기준 정해 하향평준 선고 그만 / 온·오프 통합한 전담기구 신설 필요 / 性 영상물, 엄청난 확장성 있는데 / 소지자 대부분 벌금형·집유에 그쳐 / 기존의 틀 깨는 실질적 제어책 고민 / 함정수사도 충분히 고려 목소리도
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