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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하은이’ 없게…성매매 덫 걸려든 10대, ‘피해자’로 보호(2020.04.23. 한겨레)
2020.04.29 11:13:24 -
정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아동·청소년 보호는 철저하게
가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 대신 보호 정책으로 전환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도 신설
의제강간 13→16살 미만으로 높여
동의·대가 지급여부 상관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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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18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