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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SNS에 유포해도 조회수 낮으면 법원이 봐준다고?(2020.10.20. 여성신문)
2020.10.21 11:23:59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20일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물, 사실상 완전한 삭제 불가능
아동·청소년 대상일 때 특수성 있음에도
전혀 감안 안 된 양형기준 문제
뉴스 자세히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9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20일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물, 사실상 완전한 삭제 불가능
아동·청소년 대상일 때 특수성 있음에도
전혀 감안 안 된 양형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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