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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2020.11.16. 인천일보)
2020.11.16 11:01:49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랜덤채팅앱 및 SNS을 통해 만남, 사진전송 등에 응하였다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성매매에 유입된 사실을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자신의 주거와 같은 사적 공간의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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