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범죄 자수·자백하면 감형…‘피해자다움’ 오해 소지 예시는 삭제(2020.12.08. 서울신문)
2020.12.14 11:12:29 -
새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 시행
상습범은 최대 29년 3개월형까지 선고
여성계 “반성 감경요인 악용 소지 남아”
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009035&wlog_tag3=naver
새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 시행
상습범은 최대 29년 3개월형까지 선고
여성계 “반성 감경요인 악용 소지 남아”
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009035&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