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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즉각 분리 가능한데 왜 정인이 못 구했나”… 진상위 구성 촉구(2021.01.12. 서울신문)
2021.01.14 16:52:27 -
아동인권단체 등 51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묻는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11일 한국아동복지학회·탁틴내일 등 51개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 즉각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으로도 즉각 분리가 가능하고 아동이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면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과 입양 시스템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49개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요구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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