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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철저 근절’ 말하고 핵심 법안은 제자리(2021.02.15. 내일신문)
2021.02.15 14:12:57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데 반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직후 국회와 정부가 앞다퉈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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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데 반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직후 국회와 정부가 앞다퉈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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