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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규정해야"…서울대 로스쿨생들 입법제안서 제출(2021.02.15. 매일경제)
2021.02.15 15:40:17 -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서울대는 로스쿨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과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단체인 탁틴내일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2월 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아동·청소년을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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