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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시도 처벌해야"…'그루밍' 처벌 입법 제안(2021.02.15. 노컷뉴스)
2021.02.17 10:45:18 -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위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입법 제안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한기정 원장) 임상법학 강좌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소라미 담당교수)' 학생 5명과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단체인 탁틴내일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입법 제안서를 이달 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