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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위장수사 어떻게 하나] 성범죄 조직 등 잠입 때는 '법원 허가'(2021.02.19. 내일신문)
2021.02.22 11:57:37 -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법망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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