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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2021.04.01. CCTV뉴스)
2021.04.02 10:38:40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1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렸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햇다. 먼저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3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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