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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1년, 그 후]인식·처벌 달라졌지만…여전한 사각지대
2021.06.07 10:25:49 -
[n번방 1년, 그 후-中] 남겨진 과제들
'디지털성범죄=중대범죄' 인식 확산
n번방 방지법 등 국회 통과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포함
양형기준 강화 최대 29년3월
플랫폼업체 제재는 과징금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뉴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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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화 최대 29년3월
플랫폼업체 제재는 과징금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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